비의료인 반영구 눈썹 문신 시술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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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통상적인 미용 문신에 높은 의학 지식이 필요하지 않다며 무면허 시술·교육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의료인 자격 없이 반영구 눈썹 문신을 시술하고 수강생에게 시술법을 가르친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시술이 질병 예방·치료가 아닌 통상적인 미용 문신이라며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9년 8∼12월 경기 고양시에서 시술·교육을 하고 25명에게 총 7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인당 30만원인 7시간 과정에서 직접 모델의 눈썹에 색소를 주입하거나 수강생이 시술하게 했다. 2020년 9월부터 6개월간 서울 마포구에서 약 4명에게 시술하고 총 63만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시술·교육 사실은 인정했지만, 높은 수준의 의학 지식이나 경험이 필요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봤다. 이번 판단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5월 도구의 안전성 개선과 감염 위험 관리 가능성, 사회적 인식 변화를 들어 비의료인의 통상적인 미용 문신을 의료행위로 본 1992년 판례를 34년 만에 바꾼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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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료면허 없이 눈썹 문신 시술·강의한 여성 무죄 — 연합뉴스 사회 · 자료: 2026.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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