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소위, 사립대 등록금 지원 2.7조 증액
최근 30일 조회수 —좋아요 —핵심 요약
국회 교육위 소위가 사립대 등록금을 국공립대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내년도 예산 증액안을 의결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가 13일 전국 사립 일반대와 전문대 재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내년도 예산 2조7천337억원을 증액하기로 의결했다. 소위 단계의 결정으로, 오는 16일 교육위 전체회의 의결이 남아 있다.1
증액안은 사립대 등록금을 국공립대 평균 수준인 연 400만원 안팎으로 낮추는 데 쓰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립 일반대의 연평균 등록금은 823만원으로 국공립대 423만원의 1.95배다. 정부가 지방국립대 30곳의 신입생 약 6만명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자 2천130억원을 편성하자, 사립대 학생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이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
다만 미래대응기금에 편성된 교육부 사업비 4조9천315억원을 일반회계로 되돌리는 방안은 여야가 합의하지 못했다. 사립대 이공계 인프라 구축 6천억원, AI 재도약대학 2천70억원, 지역균형발전 장학금 3천280억원 등이 포함된 예산이다. 교육위는 위원별 부대의견을 붙여 전체회의에서 다룰 예정이다.
Footnotes
-
연합뉴스 정치, 「교육위 예결소위, 사립대 반값등록금 예산 2.7조원 증액 의결」 ↩
읽기 목록은 이 브라우저에 저장됩니다.
출처
- 교육위 예결소위, 사립대 반값등록금 예산 2.7조원 증액 의결 — 연합뉴스 정치 · 자료: 2026. 11. 13.
이 글은 위 출처를 근거로 자동 생성된 뒤 발행됐습니다. 원문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교차 보도 없이 단독 출처로 작성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