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은폐 신고 포상금 최대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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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28일부터 국민 누구나 산재 은폐·안전기준 위반을 신고하면 최대 500만원을 받는다.
내년 1월 28일부터 산업재해 은폐나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기준 위반을 신고하면 건당 최대 5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현장 작업자뿐 아니라 위험을 목격한 국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연간 지급 횟수에는 제한을 두지 않을 방침이다.1
포상금은 위반 정도에 따라 세 단계로 나뉜다. 안전모 등 보호구 미착용이나 안전난간 미설치 같은 경미한 위반은 5만원, 떨어짐·끼임·부딪힘 등 6대 고위험 작업 관련 주요 위반은 50만원이다. 고의적이고 중대한 법령 위반이나 산재 은폐에는 최대 50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구체적인 지급 기준과 절차는 정부 예산 확정에 맞춰 연내 하위법령으로 정해진다. 노동부는 전담 신고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 감독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현장 위험을 찾아 중대재해를 예방하려는 제도지만, 건설업계는 포상금을 노린 반복·허위 신고나 노사 갈등 과정의 악용 가능성을 우려한다. 노동부는 신고 내용의 사실관계를 엄격히 확인하고 허위·악의적 신고를 거를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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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경제, 「내년부터 산재 은폐·안전수칙 위반 신고에 최대 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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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내년부터 산재 은폐·안전수칙 위반 신고에 최대 500만원 — 연합뉴스 경제 · 자료: 2026.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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