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법 정당 현수막 연말까지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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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행안부와 지자체가 혐오·비방 표현이나 설치 기준을 위반한 정당 현수막을 점검해 철거한다.

정부가 혐오·비방 표현을 담거나 설치 기준을 어긴 정당 현수막을 연말까지 집중 단속한다. 한국경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오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점검해, 위법성이 확인된 현수막은 24시간 안에 자진 정비하도록 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관할 시·군·구가 철거하도록 했다.

우선 정당별로 읍·면·동마다 2개까지만 설치할 수 있고, 어린이보호구역에는 게시할 수 없으며, 게시 기간은 15일을 넘길 수 없다는 기존 기준을 엄격히 적용한다. 타인의 권리나 명예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현수막은 피해 당사자나 다수의 민원이 접수되면 위법 여부를 검토한다. 민원이 없어도 사회적 논란이 크거나 지자체가 판단하기 어려우면 행안부가 심의해 조치 방안을 안내한다.

이번 단속은 직접적인 표현을 피한 ‘변형 현수막’이 지난 9월 이후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올해 1~9월 정비된 정당 현수막은 6만9643장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 줄었지만, 설치 기준 위반은 반복됐다는 게 행안부 설명이다. 지자체는 주말과 야간에도 점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며 정비·처분 현황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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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혐오·비방 정당현수막, 안 치우면 철거 — 한국경제 사회 · 자료: 2026.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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