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공무원 의정활동 홍보 허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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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지방의회 공무원의 의원 활동 홍보를 허용하자는 건의에 정치적 중립과 선거 형평성 훼손 우려가 제기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 56명이 의원 개인의 현장 방문과 주민 간담회 등을 의회 소속 공무원이 홍보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달라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취지지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현직 의원·후보자 간 선거 형평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1

현행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은 국회의원과 보좌진, 지방의원 등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 홍보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지만 지방의회 사무기구 공무원은 제외하지 않는다. 의원들은 이 때문에 통상적인 의정활동 홍보까지 위축된다며, 직무상 활동을 객관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기준과 안전장치를 법에 마련하자고 주장했다. 이 건의는 서울시의회 제안으로 지난달 26일 대한민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도 의결됐다.

쟁점은 홍보를 맡을 공무원의 신분이다. 국회의원 추천으로 임용되는 별정직 보좌진과 달리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일반직 또는 임기제 공무원이다. 지역구 행사나 현장 방문 홍보가 현직 의원의 인지도를 높이는 데 쓰일 수 있다는 지적에 의원들은 객관적인 의정활동 안내와 업적 선전·선거 이용은 구분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Footnotes

  1. 연합뉴스 정치, 「전남광주시의회, ‘소속 공무원 홍보 지원 허용’ 건의 논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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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전남광주시의회, '소속 공무원 홍보 지원 허용' 건의 논란 — 연합뉴스 정치 · 자료: 2026.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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