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준강간 사건 수사 경찰 2명 직권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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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피해자 사망 뒤 검찰 보완수사로 기소된 안산 준강간 사건의 초기 수사관 2명을 직권경고했다.
경찰이 ‘안산 준강간 사건’ 초기 수사를 맡았던 당시 안산단원경찰서 수사팀장과 수사관 등 2명에게 직권경고 처분을 내렸다. 직권경고는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인사상 조치로 정식 징계보다 수위가 낮다. 경기남부경찰청은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처분 사유와 수위 결정 배경을 공개하지 않아, 초기 수사에서 확인된 문제가 무엇인지는 드러나지 않았다.1
경찰은 2025년 12월 10대 아르바이트생이 자신이 일하던 주점의 40대 업주에게 성폭행당했다며 낸 고소장을 수사한 뒤, 올해 2월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 주점 폐쇄회로(CC)TV에 피해자가 업주와 대화하며 이동하는 모습 등이 담겼다는 이유로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는 불송치 통보 사흘 뒤인 2월 21일 억울함을 호소하며 숨졌다.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뒤에도 경찰은 4월 기존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수원지방공소청 안산지청은 CCTV 재분석과 휴대전화 포렌식, 의료 자문을 거쳐 10월 8일 업주를 준강간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기소는 혐의가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며, 업주의 형사재판은 진행 중이다. 시민단체는 경찰이 업주와 아르바이트생의 지위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CCTV 일부 장면에 의존했다고 비판해 왔다.1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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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안산 준강간 사건 수사팀장·수사관 직권경고…사유 비공개 — 연합뉴스 사회 · 자료: 2026.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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