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금 70% 미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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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금 3457억원 중 69.7%가 미집행되자 정부가 연말까지 집행 지침을 마련한다.
2023년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이후 올해 8월까지 모인 3457억원 가운데 2410억원(69.7%)이 집행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기금에 남은 것으로 나타났다. 243개 지자체 중 주민 복리 사업비 집행 내역이 전혀 없는 곳도 61곳(25.1%)이었다.1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밖 지자체에 기부하고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는 제도다. 연간 모금액은 2023년 651억원에서 2024년 879억원, 2025년 1515억원으로 2년 사이 2.3배로 늘었다. 그러나 경상북도·대전시·인천시 등 광역단체 3곳과 기초단체 58곳은 사업비를 집행하지 않았고, 이 가운데 기초단체 30곳은 운영비를 포함한 지출 자체가 없었다.
집행이 더딘 배경에는 기존 사업과 겹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시행령 규정에 따른 사업 발굴의 어려움과 구체적인 실무 지침 부족이 있다. 다만 집행 기한이 없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먼저 적립하는 지자체도 있어 잔액 전부를 목적 없이 방치한 돈으로 보기는 어렵다.
행정안전부는 11월 17일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 집행률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12월까지 집행 기준과 일정·성과 관리 방식을 담은 업무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금 운용은 지자체 자율에 맡겨져 있어 정부가 집행을 강제하기는 어렵다.1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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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3400억 고향사랑기부금, 70%는 잠잔다 — 한국경제 정치 · 자료: 2026.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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