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학과정 평가·인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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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전국 약학과정은 평가·인증 결과를 공개해야 하며, 미인증 시 모집 정지나 학과 폐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 약학과정을 운영하는 대학도 의대·치대·한의대·간호대처럼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받아야 하며, 결과를 학교 누리집과 모든 학생모집 요강에 공개해야 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의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관련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20일부터 시행된다.

새로 약학과정을 열려는 학교는 개시 예정일 1년 6개월 전부터 1년 3개월 전까지 평가·인증을 신청해야 한다. 이미 인증받은 학교는 인증 유효기간이 끝나기 2년 전 이내에서 인정기관이 정한 기간에 다시 신청해야 한다. 인증을 받지 못하면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안에 재신청할 수 있다.

평가·인증을 신청하지 않거나 인증을 받지 못한 학교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도 마련됐다. 1차 위반 때는 입학정원의 100% 범위에서 모집이 정지될 수 있고, 2차 위반 때는 전공학과나 전문대학원 폐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전국 37개 약학대학에 다른 의료교육 과정과 같은 수준의 질 관리 체계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1

Footnotes

  1. 연합뉴스 사회, 「약대도 의대처럼 인정기관 평가·인증…결과 공개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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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약대도 의대처럼 인정기관 평가·인증…결과 공개 의무화 — 연합뉴스 사회 · 자료: 2026.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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