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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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한국 콘텐츠가 중국 심사에서 최혜국대우를 받고 한중 공동제작 범위도 방송 전반으로 확대된다.

한국과 중국이 18일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실질적으로 타결했다. 한국 온라인게임과 영화 등은 중국 정부의 사전심사에서 제3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최혜국대우’를 받는다. 영화에 한정됐던 한중 공동제작 범위도 드라마·애니메이션·예능·다큐멘터리로 넓어진다.1

최혜국대우는 당장 한국 콘텐츠에 특혜를 주는 조처는 아니다. 지금까지 사전심사에서 제3국보다 차별받은 전례가 파악되지 않은 만큼 현행 조건을 보장하고, 중국이 앞으로 다른 나라에 더 좋은 조건을 적용하면 한국에도 같은 대우를 하는 장치다. 중국이 한국 콘텐츠에 최혜국대우를 하는 것은 처음이다.1

공동제작 확대는 중국의 해외 콘텐츠 쿼터를 피할 통로가 될 수 있다. 한중 공동제작물은 중국 콘텐츠로 인정된다. 현재 중국 외 제작 영화는 전체 상영시간의 3분의 1, 드라마는 하루 방영시간의 25%를 넘을 수 없으며 오후 7~10시에는 별도 승인 없이 해외 드라마를 방영할 수 없다.1

경제단체들은 상품 교역 중심이던 협력이 서비스·투자로 확대돼 기업의 중국 진출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후속 협의를 마무리하고 예측 가능한 경영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했다.2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합의가 “한중관계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한령 해제에 긍정적 신호라는 해석도 나오지만, 자료에서 해제 합의가 확인된 것은 아니다.3

Footnotes

  1. 연합뉴스 경제, 「K-콘텐츠 중국 진출 탄력받는다…최혜국대우에 공동제작도 확대」 ↩ ↩2 ↩3

  2. 연합뉴스 경제, 「경제계 “한중 FTA 서비스·투자협상 타결 환영…새로운 기회”」 ↩

  3. 연합뉴스 정치, 「李대통령, 中 ‘K콘텐츠 최혜국대우’에 “새로운 한중관계 토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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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경제계 "한중 FTA 서비스·투자협상 타결 환영…새로운 기회"(종합2보) — 연합뉴스 경제 · 자료: 2026. 11. 18.
  2. K-콘텐츠 중국 진출 탄력받는다…최혜국대우에 공동제작도 확대(종합) — 연합뉴스 경제 · 자료: 2026. 11. 18.
  3. 李대통령, 中 'K콘텐츠 최혜국대우'에 "새로운 한중관계 토대" — 연합뉴스 정치 · 자료: 2026.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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