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립학교 건물 39.1% 준공 30년 넘어

최근 30일 조회수 —좋아요 —

핵심 요약

공립학교 건물 10곳 중 4곳이 30년 이상 노후했지만 시설 개선 예산은 세수에 따라 변동했다.

전국 공립 유치원과 초·중·고·특수학교 건물 10곳 중 4곳은 준공 후 30년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교사 3만3천751동 가운데 1만3천206동(39.1%)이 건축 30년을 넘겼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1

지역별 노후 건물은 경기가 1천768동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천697동, 전남 1천263동, 전북 1천170동, 경북 1천117동, 경남 1천111동 순이었다. 그러나 교육환경 개선 예산현액은 2021년 7조9천821억원에서 2023년 12조2천173억원까지 늘었다가 2025년 8조7천687억원으로 줄었다. 집행액도 2023년에는 전년보다 28.9% 늘었지만, 2025년에는 전년보다 21.6% 감소해 세수 상황에 따라 변동했다.

교육부는 학생 건강·안전에 필요한 사업비는 실제 소요액을 기준으로 시도교육청에 배분하지만, 냉난방기·화장실·책걸상·창호 교체 등은 노후도에 따라 교부 규모가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안정적인 학교 시설 개선을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하고 국가 차원의 현대화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Footnotes

  1. 연합뉴스, 「학교 40%는 ‘30년이상 노후건물’…이광재 “국가투자로 개선해야”」 ↩

읽기 목록은 이 브라우저에 저장됩니다.

출처

  1. 학교 40%는 '30년이상 노후건물'…이광재 "국가투자로 개선해야" — 연합뉴스 정치 · 자료: 2026. 10. 7.

이 글은 위 출처를 근거로 자동 생성된 뒤 발행됐습니다. 원문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교차 보도 없이 단독 출처로 작성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