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육청 2027년 예산 4.9조원 미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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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6개 시도교육청이 2027년 필요 예산보다 4조8천685억원 적게 편성했으며 사업비가 73.7%를 차지했다.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이 2027년도 예산안에서 필요액보다 4조8천685억원을 적게 편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교육청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세출 필요액은 102조8천863억원이지만 지방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은 98조178억원이었다.1

미편성액 가운데 교육사업과 시설사업 등 사업비가 3조5천889억원으로 73.7%를 차지했다. 인건비는 1조903억원, 학교운영비는 928억원, 기관운영비·예비비 등 기타 경비는 965억원이었다. 지역별 미편성액은 서울이 9천65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 8천353억원, 경기 7천550억원, 인천 4천641억원 순이었다.

연합뉴스는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이 미편성 규모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했다. 교육부는 지난 9월 내국세의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자동 배분하는 연동제를 폐지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일부 교육청이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Footnotes

  1. 연합뉴스, 「전국 교육청 내년 예산 4조8천억원 미편성…사업비가 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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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전국 교육청 내년 예산 4조8천억원 미편성…사업비가 74% — 연합뉴스 정치 · 자료: 2026.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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