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변호사 5년간 500명 채용 권고
최근 30일 조회수 —좋아요 —핵심 요약
경찰 수사개혁위가 법률·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변호사 경찰관을 5년간 500명 이상 채용하라고 권고했다.
경찰 수사개혁위원회가 경찰의 법률·수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5년간 매년 변호사 자격 보유 경찰관을 100명 이상씩, 모두 500명 이상 채용하라고 6일 권고했다. 전국 262개 경찰서에 법률전문가를 최소 2∼4명 배치하고 사회적 약자 관련 사건 등 수사업무를 맡기자는 구상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위원회는 현재 연간 50∼60명 수준인 채용 규모를 두 배로 확대하고, 승진·보수·성장 기회 등 처우도 개선해야 인력을 확보하고 이탈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체 경찰공무원 약 14만명 가운데 변호사 자격을 인사기록에 등록한 인원은 286명으로 약 0.2%였다.
다만 목표가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2021년 이후 변호사 경력채용 공고 인원을 매년 채우지 못했고, 2023년 하반기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는 모집 인원의 절반도 선발하지 못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30명 모집에 17명만 채용됐다. 중대범죄수사청은 변호사를 5급으로 채용하는 반면 경찰은 6급 대우여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도 있다.
현장에서는 변호사 자격이 곧바로 수사 경험을 뜻하지 않으므로 숙련 수사관 육성이 더 시급하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위원회 역시 이를 인정하면서도 1∼2년간 기초교육과 부서 경험을 쌓으면 법률 지식을 토대로 수사 역량을 빠르게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번 방안은 확정된 채용계획이 아니라 위원회의 권고안이다.
읽기 목록은 이 브라우저에 저장됩니다.
출처
- 변호사 500명 경찰 채용해 수사역량 강화?…"차라리 중수청으로" — 연합뉴스 사회 · 자료: 2026. 10. 6.
이 글은 위 출처를 근거로 자동 생성된 뒤 발행됐습니다. 원문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교차 보도 없이 단독 출처로 작성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