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경찰, 내란 특수본 공동지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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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과 경찰이 비상계엄 잔여 사건을 맡을 특수본 구성을 협의하는 가운데 실효성 논란도 제기됐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경찰이 12·3 비상계엄 잔여 사건을 맡을 ‘내란 특별수사본부’ 구성을 협의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두 기관은 본부장을 한 명씩 두고 공동 지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중수청 김정환 서울중수청 반부패수사국장과 경찰 강일구 경무관이 공동본부장 후보로 거론된다.1
특수본은 3대 특검과 2차 종합특검이 경찰에 넘긴 사건뿐 아니라 내란 관련 사건 전반을 살필 예정이다. 중수청이 법리 검토와 법률 지원을 맡고 경찰이 직접 수사하는 역할 분담안도 논의되고 있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별도 합동 사무실을 꾸리지 않고 각 기관 사무실에서 근무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중수청이 정원의 약 66%만 채운 상태에서 핵심 인력을 특수본에 보내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24년 12월 이후 검찰·경찰과 여러 특검이 관련 수사를 이어온 만큼 추가 수사의 실익이 작고 예산과 공권력을 낭비할 수 있다는 법조계 비판도 제기됐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책임 범위를 제한하지 않은 수사 확대가 억울한 사람과 정치적 논란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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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사회, ‘내란 특수본’ 출범 초읽기…법조계선 수사 실효성 의문 비판(종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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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내란 특수본' 출범 초읽기…법조계선 수사 실효성 의문 비판(종합) — 연합뉴스 사회 · 자료: 2026.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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