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일 한덕수 상고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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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대법원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5년을 받은 한덕수 전 총리의 상고심을 선고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상고심 판결을 19일 오후 4시 선고한다.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이 끝나기 하루 전이다.1

대법원은 이날 한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의 두 번째 전원합의기일을 진행한 뒤 곧바로 한 전 총리 사건을 선고한다. 대법원은 관련 사건과 판결이 충돌할 가능성, 구속기간 만기, 심리·합의 상황 등을 종합해 일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상민 전 장관의 선고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 심의를 거친 것처럼 보이도록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선포 뒤 국무위원들의 서명을 받으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23년, 2심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상고심에서는 이런 행위가 내란의 ‘중요임무’에 해당하는지와 그 적용 범위가 핵심 쟁점이다.

이번 판결은 한 전 총리가 기소된 지 약 1년 3개월, 2심 선고 뒤 6개월여 만에 나온다. 선고 과정은 유튜브와 페이스북, 법원TV에서 생중계된다.

Footnotes

  1. 연합뉴스 사회, 「대법, 한덕수 구속만료 하루 전 19일 선고…김건희도 같은날(종합2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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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대법, 한덕수 구속만료 하루 전 19일 선고…김건희도 같은날(종합2보) — 연합뉴스 사회 · 자료: 2026.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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