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 2370억원 세금 환급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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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분식회계로 과다 납부한 세금을 현금 대신 향후 법인세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이 분식회계로 과다 납부한 법인세와 농어촌특별세 약 2370억원을 현금으로 한꺼번에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는 지난달 30일 현금 환급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2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한국경제가 15일 보도했다.1
대우조선해양은 분식회계가 드러난 뒤 2016년 4월 과거 재무제표를 수정했다. 2013년 영업실적은 4242억원 흑자에서 7898억원 적자로, 2014년은 4542억원 흑자에서 7545억원 적자로 바뀌었다. 회사는 금융당국 제재가 내려지기 전인 2016년 6월 환급을 신청했으므로 현금 환급 제한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증권선물위원회 제재는 2017년 2월, 세무당국의 세액 감액 결정은 같은 해 12월 이뤄졌다.
1심은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회사 측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2심과 대법원은 제재 전에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제한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실제 감액 결정 당시 시행되던 개정법도 적용했다. 이에 따라 한화오션은 남은 세금을 일괄 환급받지 못하고, 매년 과다 납부액의 20% 범위에서 이후 낼 법인세를 공제받는 방식으로 돌려받아야 한다.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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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사회, 「한화오션, 분식회계로 더 낸 세금 일괄 환급 못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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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화오션, 분식회계로 더 낸 세금 일괄 환급 못 받는다 — 한국경제 사회 · 자료: 2026.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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