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집사 게이트’ 무죄·공소기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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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조영탁 대표 등의 무죄와 공소기각을 확정하며 특검의 관련 기소 사건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대법원이 이른바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 기소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에게 일부 혐는 무죄, 나머지는 공소기각으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는 12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밝혔다.1
조 대표는 2023년 투자금 가운데 35억원을 횡령하고 32억원 상당의 배임을 저지른 혐의와 전직 기자에게 약 8천400만원을 건넨 혐의, 압수수색 전 PC 은닉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은 배임과 증거은닉 교사 등에 무죄를 선고했다. 업무상 횡령과 배임증재는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닌데도 특검이 직접 기소해 절차가 위법하다며 실체 판단 없이 공소를 기각했다.
함께 기소된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의 무죄와 김예성씨 배우자·전직 기자의 공소기각도 확정됐다. IMS모빌리티 이사 1명만 증거은닉 혐의로 벌금 700만원이 확정됐다.
특검은 IMS모빌리티가 김건희 여사의 영향력을 배경으로 기업들에서 184억원을 부당하게 투자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했지만 김 여사와의 연관성을 규명하지 못했다. 지난 7월 김예성씨에 이어 조 대표 사건까지 확정되면서 특검이 기소한 관련 사건은 사실상 마무리됐다. 다만 공소기각 부분은 혐의의 유무를 판단한 결과가 아니다.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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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빈손으로 끝난 ‘집사게이트’ 수사…무죄·공소기각 확정(종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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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빈손으로 끝난 '집사게이트' 수사…무죄·공소기각 확정(종합) — 연합뉴스 사회 · 자료: 2026.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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