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퇴직금 미지급 쿠팡CFS 대표에 2년 구형
최근 30일 조회수 —좋아요 —핵심 요약
특검은 일용직 40명의 퇴직금 1억2천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쿠팡CFS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퇴직금 1억2천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정종철 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엄성환 전 대표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CFS 법인에는 벌금 3천만원을 요청했다. 이는 검찰의 형량 요청이며 유죄 판결은 아니다. 선고는 다음 달 21일 열린다.1
전현직 대표들은 2023년 4월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바꿔 일용직 40명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특검은 변경된 규정이 주 15시간 이하로 근무한 주가 한 번이라도 있으면 퇴직금 산정 기간을 처음부터 다시 계산하게 하는 이른바 ‘퇴직금 리셋 규정’이라며, 지급 의무를 피하려는 악의적 체불이라고 주장했다. 특검은 이 사건이 플랫폼 물류산업 전반의 노동 구조와도 직결된다고 설명했다.
CFS 측은 근로 형태에 맞는 기준을 마련하려 노동자 동의를 거쳐 규칙을 바꿨고 변경 신고도 수리됐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노동청과 검찰도 앞선 관련 사건에서 고의가 없거나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이 CFS 측 설명이다. 정 대표와 엄 전 대표 역시 퇴직금 회피 목적을 부인했다.
Footnotes
-
연합뉴스 사회, ‘퇴직금 미지급’ 쿠팡CFS 대표 징역형 구형…“악의적 체불”(종합) ↩
읽기 목록은 이 브라우저에 저장됩니다.
출처
- '퇴직금 미지급' 쿠팡CFS 대표 징역형 구형…"악의적 체불"(종합) — 연합뉴스 사회 · 자료: 2026. 11. 18.
이 글은 위 출처를 근거로 자동 생성된 뒤 발행됐습니다. 원문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교차 보도 없이 단독 출처로 작성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