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간제 교사 성과급도 퇴직금 반영”

최근 30일 조회수 —좋아요 —

핵심 요약

계약 종료 뒤 지급된 성과상여금도 퇴직 전 근무의 대가이므로 퇴직금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 “기간제 교사 성과급도 퇴직금 반영” — 기사 주제를 표현한 AI 생성 개념 삽화
AI 생성 개념 삽화 · 실제 사건을 촬영한 사진이 아닙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기간제 교사가 계약 종료 뒤 받은 성과상여금도 퇴직 전 근무의 대가인 만큼 퇴직금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민사1003단독 이건배 부장판사는 12일 서울 공립고 기간제 교사였던 A씨가 서울특별시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서울시가 A씨에게 35만275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1

A씨는 2022년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 두 학교에서 근무했다. 서울시교육청 지침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실제 지급된 금액을 퇴직금 계산에 넣도록 하지만, 교원 성과상여금은 3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의 근무를 평가해 3월 말 지급한다. 대다수 기간제 교사는 2월 말 계약이 끝나 성과급이 퇴직금에서 빠지는 구조였다.

재판부는 평가와 등급 결정 절차 때문에 퇴직 뒤 지급됐더라도 성과상여금은 퇴직 전 근무기간의 임금이라고 봤다. 다만 관련 규정이나 확립된 판례가 없었다는 이유로 교육청 공무원의 과실은 인정하지 않아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Footnotes

  1. 연합뉴스 사회, 「법원 “기간제 교사 계약 끝나고 받은 성과급도 퇴직금 반영해야”」 ↩

읽기 목록은 이 브라우저에 저장됩니다.

출처

  1. 법원 "기간제 교사 계약 끝나고 받은 성과급도 퇴직금 반영해야" — 연합뉴스 사회 · 자료: 2026. 11. 12.

이 글은 위 출처를 근거로 자동 생성된 뒤 발행됐습니다. 원문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교차 보도 없이 단독 출처로 작성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