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간제 교사 성과급도 퇴직금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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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종료 뒤 지급된 성과상여금도 퇴직 전 근무의 대가이므로 퇴직금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기간제 교사가 계약 종료 뒤 받은 성과상여금도 퇴직 전 근무의 대가인 만큼 퇴직금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민사1003단독 이건배 부장판사는 12일 서울 공립고 기간제 교사였던 A씨가 서울특별시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서울시가 A씨에게 35만275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1
A씨는 2022년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 두 학교에서 근무했다. 서울시교육청 지침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실제 지급된 금액을 퇴직금 계산에 넣도록 하지만, 교원 성과상여금은 3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의 근무를 평가해 3월 말 지급한다. 대다수 기간제 교사는 2월 말 계약이 끝나 성과급이 퇴직금에서 빠지는 구조였다.
재판부는 평가와 등급 결정 절차 때문에 퇴직 뒤 지급됐더라도 성과상여금은 퇴직 전 근무기간의 임금이라고 봤다. 다만 관련 규정이나 확립된 판례가 없었다는 이유로 교육청 공무원의 과실은 인정하지 않아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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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사회, 「법원 “기간제 교사 계약 끝나고 받은 성과급도 퇴직금 반영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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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원 "기간제 교사 계약 끝나고 받은 성과급도 퇴직금 반영해야" — 연합뉴스 사회 · 자료: 2026.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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