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기소 사건서 공소장 부실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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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종합특검 기소 사건들의 공소사실과 증거목록에서 잇따라 흠결을 지적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들의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과 증거목록이 부실하다는 법원 지적이 잇따랐다. 종합특검이 기소한 28건 가운데 21건은 아직 심리도 시작되지 않아, 향후 공소 유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1
서울중앙지법은 국민의힘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기본 범죄인 공무집행방해의 폭행·협박 내용이 공소장에 빠졌다며 “중대한 흠결”이라고 지적했다. 이 사건은 내란특검이 폭행·협박 정황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각하했지만 종합특검이 재수사해 기소했다.
내란특검이 불입건하거나 불기소했던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강호필 전 지상작전사령관 사건에서도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한 시점, 지시·보고 관계, 내란 참여로 입장이 바뀐 계기 등이 명확하지 않다며 법원이 공소장 수정을 요구했다.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의 채상병 수사 방해 사건에서는 증거와 개별 공소사실의 연결이 정리되지 않아 재판부가 “이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 사건에서도 피고인 측이 증거목록 누락과 기록 정리 지연을 문제 삼았고, 재판부도 점검을 주문했다. 피고인 상당수는 혐의 적용이나 특검 수사 범위를 다투며 공소기각을 주장하고 있다.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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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사회, 「재판마다 지적받는 종합특검…3대 특검 결론 뒤집은 사건 ‘삐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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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재판마다 지적받는 종합특검…3대 특검 결론 뒤집은 사건 '삐걱' — 연합뉴스 사회 · 자료: 2026.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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