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한덕수 석방 우려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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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구속 만료 뒤 한덕수 전 총리의 소재 파악과 재판 출석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오는 20일 구속기간이 끝나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석방을 우려하는 의견서를 12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특검팀은 석방 뒤 소재 파악이 어려워지거나 한 전 총리가 재판 출석에 불응해 향후 절차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을 제기했다.1
의견서를 받은 형사합의33부는 내란 사건과 별도로 기소된 헌법재판관 미임명·지명 의혹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 사건 1심 선고는 오는 30일 예정돼 있으며, 특검팀은 지난 8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 심의를 거친 것처럼 보이도록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선포 뒤 국무위원들의 서명을 받으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내란 사건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고, 2심에서는 징역 15년으로 감형됐다. 대법원은 구속기간 만료 하루 전인 19일 전원합의체 심리기일을 연다.
특검팀은 대법원에도 의견서를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구속기간 만료를 피할 수 없다면 실효적인 조건을 붙여 보석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다만 석방 뒤 불출석 가능성은 특검이 제기한 우려이며, 실제 불응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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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사회, 「내란특검, 한덕수 석방 앞두고 법원에 우려 의견서…“재판 차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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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내란특검, 한덕수 석방 앞두고 법원에 우려 의견서…"재판 차질" — 연합뉴스 사회 · 자료: 2026.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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