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윤석열 내란 혐의 2심도 사형 구형

최근 30일 조회수 —좋아요 —

핵심 요약

특검은 12·3 비상계엄이 장기간 준비된 내란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29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특검은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법정 최고형을 요청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1

특검은 비상계엄이 우발적으로 결정됐다는 1심 판단과 달리, 원심이 인정한 사실만으로도 8개월간 준비됐고 ‘노상원 수첩’까지 고려하면 준비 기간이 1년을 넘는다고 주장했다. 또 국헌문란 목적으로 이용된 계엄 자체가 폭동이라는 과거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별도의 실행행위가 있어야 내란이 성립한다고 본 1심 판단을 비판했다. 국민의 저항과 현장 군·경의 소극적 임무 수행으로 계엄이 짧게 끝난 점을 윤 전 대통령의 감경 사유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폈다.1

특검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30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20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15년 등을 구형했다.2 구형은 검찰 측의 형량 의견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 달 5일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을 들은 뒤 선고일을 정할 예정이다.1

Footnotes

  1. 연합뉴스 사회, ‘내란우두머리’ 尹 2심에서도 사형 구형…“국민 배신한 반역”(종합) ↩ ↩2 ↩3

  2. 한국경제 사회, [속보] ‘내란 중요임무종사’ 김용현 2심에서 무기징역 구형 ↩

읽기 목록은 이 브라우저에 저장됩니다.

출처

  1. '내란우두머리' 尹 2심에서도 사형 구형…"국민 배신한 반역"(종합) — 연합뉴스 사회 · 자료: 2026. 10. 29.
  2. [속보] '내란 중요임무종사' 김용현 2심에서 무기징역 구형 — 한국경제 사회 · 자료: 2026. 10. 29.

이 글은 위 출처를 근거로 자동 생성된 뒤 발행됐습니다. 원문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