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혐의 항소심 11월 5일 변론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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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항소심 변론을 11월 5일 마치고 이르면 연내 선고할 전망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11월 5일쯤 최종의견 진술까지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는 10월 27일까지 피고인 신문을 마친 뒤 29일부터 결심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10월 29일과 11월 3·5일 공판에서 내란특별검사팀의 최종 변론과 구형, 피고인들의 최종 변론과 최후 진술을 듣고 선고일을 정할 계획이다.1
1심은 변론 종결 약 한 달 뒤 선고했으며, 같은 간격이 적용되면 항소심 판결은 이르면 연내 나올 수 있다. 예정대로 변론이 끝나면 지난 3월 4일 사건 접수 후 8개월 만으로, 특검 사건의 항소심을 3개월 안에 처리하도록 한 특검법상 ‘6·3·3 원칙’은 지키지 못한다. 다만 이 원칙은 강행규정이 아니어서 기한을 넘겨도 법원이나 특검팀이 제재받지는 않는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12·3 비상계엄으로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지난 2월 내란죄 성립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헌정 위기를 알리려는 ‘메시지성 계엄’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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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尹 내란우두머리 2심 이르면 연내 선고…11월5일 변론종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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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尹 내란우두머리 2심 이르면 연내 선고…11월5일 변론종결 — 연합뉴스 사회 · 자료: 2026.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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