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윤석열 선거법 2심서 항소 기각 요청
최근 30일 조회수 —좋아요 —핵심 요약
특검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판결 유지를 요청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13일 서울고법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밝혔다.1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2022년 1월에는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함께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팀은 해당 발언 뒤 관련 의혹이 잦아들어 윤 전 대통령이 유력 후보 지위를 유지했다며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1심의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형이 확정되면 윤 전 대통령의 당선은 무효가 되고,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대선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지만, 현재는 항소심 선고 전이어서 형이 확정된 상태는 아니다.
Footnotes
-
연합뉴스 사회, 「특검, 尹 공직선거법 사건 2심서 ‘1심 당선무효형 유지’ 요청」 ↩
읽기 목록은 이 브라우저에 저장됩니다.
출처
- 특검, 尹 공직선거법 사건 2심서 '1심 당선무효형 유지' 요청 — 연합뉴스 사회 · 자료: 2026. 10. 13.
이 글은 위 출처를 근거로 자동 생성된 뒤 발행됐습니다. 원문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교차 보도 없이 단독 출처로 작성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