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새만금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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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서울고법은 안전·환경 검토가 미흡했다며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법이 18일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행정4-2부는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1

재판부는 공항 건설의 공익을 고려하더라도 국토부가 생명·신체의 안전과 환경 보전이라는 공익을 중요성에 걸맞게 검토·평가하지 않은 채 개발 편익에 더 큰 비중을 뒀다고 판단했다.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판결 취지를 살피면서 안전과 환경을 지키고 공항 건설을 이어갈 방안을 정부와 찾겠다고 밝혔다. 서해안과 세계를 잇는 하늘길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거듭 밝혀 사업 추진 의지를 나타냈다.

Footnotes

  1. 연합뉴스 사회, 「이원택 전북지사 “공항 취소 판결에 마음 무거워…하늘길 열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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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이원택 전북지사 "공항 취소 판결에 마음 무거워…하늘길 열 것" — 연합뉴스 사회 · 자료: 2026.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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