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신주 발행 2심서 적법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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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서울고법은 고려아연의 현대차그룹 대상 신주 발행이 경영상 필요한 범위라며 1심을 뒤집었다.

서울고법이 고려아연의 제3자 배정 신주 발행을 적법하다고 판단해 영풍이 이긴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서울고법 민사18-3부는 13일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주 발행이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뤄져 무효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1

고려아연은 2023년 8월 현대차그룹의 해외 계열사 HMG 글로벌에 유상증자 방식으로 신주 104만5천430주를 발행했다. 현대차그룹 측은 이 거래로 고려아연 지분 약 5%를 확보했다. 영풍은 경영상 필요가 없고 현 경영진의 경영권 유지·확대가 목적이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HMG 글로벌을 고려아연 정관상 ‘외국의 합작법인’으로 볼 수 없다며 신주 발행이 정관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당시에도 신주 발행에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는 고려아연의 주장은 일부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전날 나온 별도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과는 결과가 다르다. 그 소송의 1심에서는 고려아연이 호주 자회사와 상호주 관계를 만들어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조치가 인정되지 않아 영풍·MBK파트너스 측이 승소했다.1

Footnotes

  1. 연합뉴스 사회, 「고려아연, ‘신주발행 다툼’ 2심서 영풍에 승소…1심 뒤집혀(종합)」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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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고려아연, '신주발행 다툼' 2심서 영풍에 승소…1심 뒤집혀(종합) — 연합뉴스 사회 · 자료: 2026.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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