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표 정도원 회장 중처법 항소심 12월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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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의 항소심이 12월 열린다.

삼표 정도원 회장 중처법 항소심 12월 시작 — 기사 주제를 표현한 AI 생성 개념 삽화
AI 생성 개념 삽화 · 실제 사건을 촬영한 사진이 아닙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뒤 발생한 ‘1호 사고’인 경기 양주 채석장 붕괴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의 항소심이 12월 시작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은 12월 16일 정 회장 등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1심 선고 약 10개월 만이다.1

사건은 2022년 1월 29일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근로자 3명이 토사에 매몰돼 숨지면서 시작됐다. 1심 법원은 올해 2월 정 회장을 법에서 정한 경영책임자로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삼표산업 법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일부가 인정돼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본사 안전책임자와 양주사업소 관계자 3명에게는 각각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공소청은 정 회장이 그룹 경영 전반을 보고받고 주요 사안을 지시한 실질적 경영책임자라며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첫 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쟁점과 입증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여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Footnotes

  1. 연합뉴스 사회, 「‘중처법 1호’ 무죄 선고받은 삼표 정도원 회장, 내달 항소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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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중처법 1호' 무죄 선고받은 삼표 정도원 회장, 내달 항소심 — 연합뉴스 사회 · 자료: 2026.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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