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윤석열 평양 무인기 2심 3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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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특검이 평양 무인기 투입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과 관련해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16일 서울고법 결심 공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징역 30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요청했다.1

윤 전 대통령 등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하고, 그 과정에서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들이 군 통수권과 군령권을 악용해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도하고 국지전이나 전면전까지 감수하려 했다며 “죄질이 내란보다 오히려 더 무겁다”고 주장했다.

1심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각각 징역 30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김 전 사령관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았다. 특검은 여 전 사령관의 형과 김 전 사령관의 집행유예가 지나치게 가볍다고 항소심에서 주장했다. 구형은 특검의 형량 요청이며 항소심 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Footnotes

  1. 연합뉴스 정치, 「특검, 尹 ‘평양무인기’ 2심 징역30년 구형…”내란보다 죄질 무거워”(종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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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특검, 尹 '평양무인기' 2심 징역30년 구형…"내란보다 죄질 무거워"(종합) — 연합뉴스 정치 · 자료: 2026.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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