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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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서울고법이 오세훈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특검은 상고 방침을 밝혔다.

서울고법이 23일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씨에게서 10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인 사업가에게 비용 3천300만원을 대신 내게 했다는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1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있어 이번 재판은 오 시장의 정치 행보를 좌우할 사안이었다. 항소심 무죄로 당장의 시장직 상실 위험은 벗어났고, 2031년까지 주택 31만호 착공과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등 서울시 주요 사업도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2

다만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혀 사법적 불확실성은 남았다. 세운4구역 재개발을 둘러싼 정부와의 이견, 실효성과 리베이트 의혹이 제기된 한강버스 사업 등 정책 현안도 이번 판결과 별도로 해결해야 한다.2

Footnotes

  1. 연합뉴스 정치, 「무상급식사태·사법리스크…숱한 역경 극복해온 ‘서울시장’ 오세훈」 ↩

  2. 연합뉴스 경제, 「고비 넘긴 ‘오세훈표 정책’…재건축·강북 전성시대 속도 낼듯」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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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고비 넘긴 '오세훈표 정책'…재건축·강북 전성시대 속도 낼듯 — 연합뉴스 경제 · 자료: 2026. 10. 23.
  2. 무상급식사태·사법리스크…숱한 역경 극복해온 '서울시장' 오세훈 — 연합뉴스 정치 · 자료: 2026.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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