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오세훈 2심 무죄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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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특검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무죄 판결에 증거 판단 오류가 있다며 상고했다.

특검, 오세훈 2심 무죄에 상고 — 기사 주제를 표현한 AI 생성 개념 삽화
AI 생성 개념 삽화 · 실제 사건을 촬영한 사진이 아닙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30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특검은 항소심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간접증거와 정황을 합리적 이유 없이 배척했고, 사실관계도 잘못 판단했다고 주장했다.1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에게서 10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에게 비용 3천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지만, 서울고법은 지난 23일 명씨 진술의 신빙성과 이를 보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뒤집었다.

특검은 항소심이 두 사람의 첫 만남을 2021년 1월 20일로 전제했지만 판결문에는 2020년 12월 9일 만난 사실도 인정돼 있어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또 항소심에서 제출된 김씨와 명씨의 통화녹음 6개가 수십 개 가운데 선별된 것이라며, 나머지 녹음을 심리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이는 특검 측 주장이며 대법원 판단은 남아 있다. 특검법의 ‘6·3·3 원칙’에 따르면 상고심은 3개월 안에 처리하도록 돼 있어 이르면 2027년 1월 말 결론이 나올 수 있지만, 이 기한은 강행규정은 아니다.

Footnotes

  1. 연합뉴스 정치, 「특검, 오세훈 2심 무죄에 상고…“명태균 진술 뒷받침 증거 충분”(종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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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특검, 오세훈 2심 무죄에 상고…"명태균 진술 뒷받침 증거 충분"(종합) — 연합뉴스 정치 · 자료: 2026.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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