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선관위 직원 8명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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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이 투표율 허위 입력과 투표록·개표상황표 위·변조 혐의로 선관위 직원 8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18일 실시간 투표율 허위 입력과 투표록·개표상황표 위·변조 혐의 등으로 중앙선관위 직원 3명과 시·도선관위 직원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6·3 지방선거 168일 만이자 특검 출범 72일 만의 첫 신병 확보 시도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23일 열린다.1
특검은 이들이 투표자 수 오입력을 알고도 정해진 보고·승인 없이 시스템을 수정하고, 투표용지 관리 등을 기록하는 공문서인 투표록을 위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일련번호가 없는 투표용지가 약 140개 투표소에 배포돼 사용됐으며, 특검은 최소 40곳에서 투표록이 위·변조됐다고 판단했다. 경기 광주시선관위에서는 경기도교육감 선거 개표상황표를 은닉·위조해 실제와 다른 결과가 나온 정황도 확인됐다. 경기도선관위는 선거 뒤 오류를 파악해 시정했다고 밝혔다.
영장에는 공문서 위·변조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다만 구속 여부와 형사책임은 법원의 심사와 향후 재판을 거쳐 확정된다. 이번 청구 대상에는 중앙선관위원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특검은 노태악 전 위원장 등 당시 지휘부를 12월 초·중순 조사할 전망이다.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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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특검, ‘투표율 허위입력·공문서 위변조’ 선관위 8명 구속영장(종합2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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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특검, '투표율 허위입력·공문서 위변조' 선관위 8명 구속영장(종합2보) — 연합뉴스 정치 · 자료: 2026.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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