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수사 의혹 특검 비용 380억원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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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는 조작수사·기소 의혹 특검 비용을 380억5600만원으로 추산했으나 인력 조정으로 달라질 수 있다고 봤다.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할 특별검사팀에 내년까지 총 380억5600만원이 들 것으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추산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뒤 추진된 7개 특검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다만 380억원은 운영비만이 아니라 인건비와 임차료 등을 합친 전체 비용이다.1
항목별로는 인건비 155억300만원, 운영비 151억9900만원, 사무실 임차료 58억5100만원, 시설비 15억400만원이다. 이는 내란·김건희 특검 155억4500만원, 2차 종합특검 154억3100만원, 해병특검 78억5600만원의 추계액을 모두 웃돈다.2
다만 비용추계서는 특검보 6명, 특별수사관 150명, 파견검사 30명을 전제로 지난 5월 작성됐다.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한 법은 특검보 8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검사 20명으로 인력 구성을 바꿨다. 최대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200일로 같다. 이에 따라 실제 재정 규모는 인력 조정과 물가 등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380억5600만원과 달라질 수 있다.2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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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조작기소특검법'에 380억 투입할 듯 — 한국경제 정치 · 자료: 2026. 11. 8.
- 조작기소특검에 380억원 이상 투입될 듯 — 한국경제 사회 · 자료: 2026.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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