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음주운전 고법판사 감봉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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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대법원이 혈중알코올농도 0.056% 상태로 500m를 운전한 서울고법 판사에게 감봉 1개월 징계를 내렸다.

대법원, 음주운전 고법판사 감봉 1개월 — 기사 주제를 표현한 AI 생성 개념 삽화
AI 생성 개념 삽화 · 실제 사건을 촬영한 사진이 아닙니다.

대법원이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서울고법 소속 고법판사 A씨에게 감봉 1개월 징계를 내렸다. 연합뉴스가 17일 관보를 확인해 보도한 내용으로, 징계 처분일은 지난 9일이다.1

A 판사는 9월 9일 오전 6시께 서울 서초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약 500m를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56%로 운전면허 정지 기준에 해당했다.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27일 A 판사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는 수사기관이 사건을 넘긴 단계로, 기소나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Footnotes

  1. 연합뉴스, ‘면허정지 수준’ 음주운전한 서울고법 판사…감봉 1개월 징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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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면허정지 수준' 음주운전한 서울고법 판사…감봉 1개월 징계 — 연합뉴스 사회 · 자료: 2026.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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