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음주운전 고법판사 감봉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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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혈중알코올농도 0.056% 상태로 500m를 운전한 서울고법 판사에게 감봉 1개월 징계를 내렸다.

대법원이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서울고법 소속 고법판사 A씨에게 감봉 1개월 징계를 내렸다. 연합뉴스가 17일 관보를 확인해 보도한 내용으로, 징계 처분일은 지난 9일이다.1
A 판사는 9월 9일 오전 6시께 서울 서초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약 500m를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56%로 운전면허 정지 기준에 해당했다.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27일 A 판사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는 수사기관이 사건을 넘긴 단계로, 기소나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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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면허정지 수준’ 음주운전한 서울고법 판사…감봉 1개월 징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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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면허정지 수준' 음주운전한 서울고법 판사…감봉 1개월 징계 — 연합뉴스 사회 · 자료: 2026.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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