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지귀연 판사 징계 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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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대법원이 술접대 혐의로 기소된 지귀연 부장판사의 두 차례 의혹을 모두 징계 절차에서 살핀다.

대법원, 지귀연 판사 징계 절차 진행 — 기사 주제를 표현한 AI 생성 개념 삽화
AI 생성 개념 삽화 · 실제 사건을 촬영한 사진이 아닙니다.

대법원이 ‘술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진수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미 징계위원회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징계 대상에는 두 차례 술접대 의혹이 모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 부장판사가 2023년 8월 서울 강남구 주점에서 변호사 2명에게 409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지난 4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2024년 9월의 유사한 술자리 정황도 조사했지만, 1인당 향응액이 100만원 미만이고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부분은 불기소 처분했다. 형사 기소 여부와 별개로 두 의혹을 모두 법관 징계 절차에서 살피겠다는 취지다.

국정감사에서는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일을 두고 여당 의원들이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법원행정처가 개별 사건의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Footnotes

  1. 한국경제 사회, 「대법원, ‘술접대 의혹’ 지귀연 부장판사 징계절차 진행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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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대법원, '술접대 의혹' 지귀연 부장판사 징계절차 진행 예정 — 한국경제 사회 · 자료: 2026.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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