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환자 4명 사망 원병원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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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환자 4명이 숨진 원병원의 야간 무면허 의료행위를 확인하고 병원장을 고발했다.
인천 미추홀구 정신의료기관 원병원에서 올해 1∼6월 환자 4명이 심정지나 호흡 정지 상태로 발견된 뒤 숨진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 확인됐다. 관할 보건소는 사망 시기와 겹친 지난 3∼4월 인력 기준 위반 등을 적발했지만 시정명령만 내렸다.1
원병원은 4월 정신건강전문요원 수 미충족과 폭력 예방 게시물 미게시로, 3월에는 회계자료 지연 제출로 각각 시정명령을 받았다. 2024년 11월에도 전문의 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같은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12월 기준 병상은 143개, 연평균 입원환자는 103명이었지만 의사 2명과 간호사 6명 등 종사자는 20명이었다.
인권위는 병원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의료진 없이 간호조무사와 보호사에게 환자 격리·강박을 맡긴 행위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6일 병원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하고, 보건소장에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권고했다. 다만 고발은 혐의에 관한 수사를 요청한 단계로, 사망 원인이나 병원장의 책임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인천경찰청도 병원을 압수수색해 진료기록 등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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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사회, 「6개월간 정신병원서 환자 4명 사망했는데…보건소 처분은 ‘시정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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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6개월간 정신병원서 환자 4명 사망했는데…보건소 처분은 '시정명령' — 한국경제 사회 · 자료: 2026.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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