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살해한 환자 항소심도 징역 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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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에서 요양보호사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환자에게 항소심도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정신병원에서 요양보호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환자 A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6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4부는 A씨의 여러 사건을 병합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원심을 직권 파기했지만, 검사와 피고인 양측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형량을 유지했다. 검찰은 1·2심 모두 징역 30년을 구형했다.1
A씨는 지난해 9월 경기 화성시의 한 정신병원 복도에서 요양보호사 B씨를 들이받아 쓰러뜨린 뒤 머리를 여러 차례 밟고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A씨가 조현병에 따른 충동성과 공격성을 보였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수사기관 진술과 감정 결과를 토대로 사물을 판단할 능력이 전혀 없는 심신상실이 아니라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출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다만 치료를 제대로 받았을 때 일상생활이 가능했던 의료 기록과 경찰 판단 등을 고려하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정도로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부착명령 청구는 1심에 이어 기각했다.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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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요양보호사 발로 차 숨지게 한 40대 환자, 항소심도 징역 1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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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요양보호사 발로 차 숨지게 한 40대 환자, 항소심도 징역 16년 — 연합뉴스 사회 · 자료: 2026.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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