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티 서비스 38.5% 운영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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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600억원이 투입된 스마트시티 서비스 39개 중 15개가 중단·축소됐지만 환수 사례는 없었다.
국비 600억원이 들어간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의 세부 서비스 10개 중 약 4개가 운영 중단 또는 축소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가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국토교통부 자료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2021~2022년 추진된 7개 사업의 서비스 39개 가운데 15개(38.5%)가 올해 8월 말 기준 정상 운영되지 않았다. 9개는 완전히 중단됐고 6개는 일부 기능만 유지됐다.1
전체 사업비는 1천318억원이며 이 가운데 국비가 600억원이다. 제주에서는 5개 서비스 모두, 강릉에서는 3개 모두 운영 차질을 빚었고, 모든 서비스가 정상 운영되는 지역은 대구뿐이었다. 중단 시점이 확인된 12개 서비스 중 11개는 구축 후 2년을 넘기지 못했다. 제주 공유 전동킥보드·스마트헬멧은 구축한 달에 참여업체가 폐업했고, 충북 배달로봇은 주민 안전 민원과 임차 기간 만료로 1년 만에 멈췄다.
중단 사유는 이용 저조, 운영비와 예산 부족, 업체 폐업·경영난, 주민 민원 등이었다. 그러나 운영 중단을 이유로 국고보조금을 환수한 사례는 없었다. 국토부는 부정 수급이나 목적 외 사용 등이 환수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사업의 운영 실적을 후속 국비 공모에 반영하는 장치도 없어, 동승택시 서비스를 중단한 부산은 올해 다른 스마트도시 사업에 선정돼 3년간 국비 80억원을 지원받는다.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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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경제, 「스마트시티 서비스 10개 중 4개 운영차질…국비 환수는 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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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스마트시티 서비스 10개 중 4개 운영차질…국비 환수는 0건 — 연합뉴스 경제 · 자료: 2026.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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