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K-브랜드 막는 정부인증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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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정부가 국가인증상표와 정품인증기술을 활용해 해외 K-브랜드 위조상품 단속을 지원한다.

가짜 K-브랜드 막는 정부인증제 시행 — 기사 주제를 표현한 AI 생성 개념 삽화
AI 생성 개념 삽화 · 실제 사건을 촬영한 사진이 아닙니다.

지식재산처가 해외에서 유통되는 가짜 K-브랜드 제품을 막기 위해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정부가 국가인증상표의 권리자가 돼 해외에서 상표가 위조되면 각국 법률이 보호하는 범위에서 상표권을 행사하고, 현지 수사·집행기관과 단속에 나서는 방식이다.1

참여 기업은 제품에 국가인증상표를 자율적으로 부착한다. 해외 소비자는 별도 앱 없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상표를 스캔해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스캔 정보를 분석해 위조상품 유통 지역을 파악하고 단속 자료로 활용한다. 상표에는 한국조폐공사가 개발한 정품인증기술을 적용할 계획이다.

삼양식품·아모레퍼시픽·한국인삼공사와 중소기업 등 31곳이 참여를 신청했다. 참여 기업에는 정품·가품 모니터링 시스템 이용 권한을 주고, 중소·중견기업에는 인증기술 도입 비용을 기업당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한다. 정부는 인터폴에 전문인력을 파견해 상습적이거나 대규모인 위조상품 제조·유통에도 대응할 계획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24년 발표한 전 세계 K-브랜드 위조상품 유통 규모는 약 11조원이다. 다만 실제 단속과 상표권 행사는 각국 법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뤄진다.1

Footnotes

  1. 연합뉴스 경제, 「지식재산처, 민·관 함께 대응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시행」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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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지식재산처, 민·관 함께 대응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시행 — 연합뉴스 경제 · 자료: 2026.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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