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 병원 의료장비 지원 면제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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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정부가 유엔 제재 면제를 받아 93억원 규모 의료장비의 대북 지원을 추진하지만 시기와 방식은 미정이다.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에 북한 평양 강동군병원으로 의료장비를 보내겠다는 계획을 보고하고 지난 5월 22일 제재 면제 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아직 북한과 협의하기 전 단계여서 실제 지원 여부와 시기·방식은 확정되지 않았다.1

정부는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을 통해 166종 1천431개, 675만달러(약 93억원) 상당의 장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고압멸균기와 구급차, 초저온 냉동고, 소변 분석기, 컴퓨터단층촬영(CT)기 등 제재 대상 41개 품목도 포함됐다. 잠정 계획에는 현대아산이 장비를 인천항에서 중국 단둥을 거쳐 북한 남포항까지 운송하고, 재단 직원과 외부 전문가 등 6명이 전용 여부를 점검하는 방안이 담겼다. 북한이 한국인 검사관을 받지 않으면 제3국 대리인이나 화상 검사를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북한의 의료장비와 의약품이 극도로 부족하고 코로나19 국경 봉쇄로 보건 상황이 악화했다고 지원 이유를 밝혔다.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은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속에서 지원을 추진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통일부는 인도적 협력은 정치·군사 상황과 별개라는 원칙을 재확인하면서도 추진 시기와 방식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2월까지 사업이 집행되지 않으면 제재 면제 연장을 검토하며, 군수산업 중심지라는 지적을 받은 강동군 대신 다른 병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살필 계획이다.

Footnotes

  1. 연합뉴스 정치, 「정부 “北조선 의료장비 극도 부족”…유엔에 대북지원 계획보고(종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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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정부 "北조선 의료장비 극도 부족"…유엔에 대북지원 계획보고(종합) — 연합뉴스 정치 · 자료: 2026.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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