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우주항공기업도 방산공제조합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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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민간 우주항공·전력지원체계 기업이 방위산업공제조합 보증을 이용해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8일부터 민간 우주항공기업과 전력지원체계 납품기업도 방위산업공제조합에 가입해 보증사업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방위사업청과 우주항공청은 이날 개정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고 밝혔다.1

새 가입 대상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상 항공우주산업사업자와 우주개발진흥법상 우주사업자, 전투지원장비·물자 및 소프트웨어 등 무기체계 이외의 전력지원체계를 납품하는 기업이다. 공제조합의 보증 대상 사업에도 우주항공사업이 추가됐다.

이들 기업은 그동안 조합 가입 대상에서 빠져 상대적으로 비싼 민간 보증·보험 상품을 이용해야 했다. 이번 개정으로 비용 부담을 덜고 방위산업과 우주항공산업 간 협력을 확대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게 두 기관의 설명이다.

Footnotes

  1. 연합뉴스, 「민간 우주항공기업도 방위산업공제조합 가입 가능해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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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민간 우주항공기업도 방위산업공제조합 가입 가능해져 — 연합뉴스 정치 · 자료: 2026.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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