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우수선수 주택 특공 개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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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아시안게임 논란을 계기로 우수선수 주택 특별공급의 기준 변경과 폐지 등을 검토한다.
국토교통부가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논란이 된 우수선수 주택 특별공급 제도의 개선 여부를 검토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토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할 방침이지만, 두 부처의 논의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대상 축소나 선정 기준 변경, 제도 폐지 등 구체적인 방향도 정해지지 않았다.1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올림픽·세계선수권대회·아시안게임 등 국제대회에서 3위 안에 든 선수를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한다. 단체경기는 15개국 이상, 개인경기는 10개국 이상이 참가해야 한다. 공급 대상은 국민주택과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이며, 신청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입상만으로 주택을 자동 배정받는 것은 아니다. 대한체육회 추천과 별도 청약 절차를 거쳐야 하며 특별공급은 원칙적으로 한 차례만 받을 수 있다. 이번 검토는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대표팀 일부 선수가 금메달 획득 뒤 병역 혜택을 언급하거나 전역모를 쓴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려 논란이 일면서 제도의 적절성까지 문제로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선수 추천과 대상자 선정 실무는 문체부 소관으로 대한체육회가 맡고 있다.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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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경제, 「국토부, ‘아시안게임 논란’ 우수선수 주택 특공 제도 개선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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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토부, '아시안게임 논란' 우수선수 주택 특공 제도 개선 검토 — 연합뉴스 경제 · 자료: 2026.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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