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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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금융위가 거래소 인가제 전환과 대주주 지분 제한을 추진하며 공공성과 책임성 강화 취지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거래소를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전환하면서 대주주 지분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누구의 지시가 아니다”라며, 제도화된 거래소에 걸맞은 공공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1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금융위 원안에 없던 지분 제한 규정이 갑자기 포함돼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가 늦어졌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김용범 전 정책실장이 과거 해시드 산하 리서치 자회사 대표를 지낸 사실을 거론하며 배후 의혹을 제기했지만, 이 위원장은 이를 부인했다. 금융위는 아직 구체적인 제한안을 마련하는 단계이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러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관계기관 협의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종류와 가상자산사업자 인가 운영 방식 등은 시장 상황을 고려해 정할 방침이다.

Footnotes

  1. 연합뉴스 경제, 「이억원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 누구의 지시 아냐”(종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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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이억원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 누구의 지시 아냐"(종합) — 연합뉴스 경제 · 자료: 2026.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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