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자산 신속 출금 제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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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가 타 거래소 해킹 시 국내 거래소의 신속한 출금 제한을 허용하는 규제 완화를 검토한다.
금융위원회가 바이낸스 해킹 사고를 계기로 다른 거래소에서 침해사고가 발생했을 때 국내 가상자산거래소가 이용자 출금을 신속히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바이낸스에서는 약 63억달러(약 8조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1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대통령령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입출금 차단을 허용한다. 자사 해킹은 출금 제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지만, 다른 거래소의 사고도 해당하는지는 불분명하다. 업계는 이상 징후나 특정 사건이 발생한 경우를 정당한 사유에 추가하거나, 당국이 유권해석·비조치 의견서로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금융위도 이 문제를 살펴보기로 했다.
금융위는 2일 긴급 점검회의에서 거래소의 전산 접근통제와 지갑 출고 승인·서명 체계, 관리자 권한 관리 상태도 점검했다. 고객 예치 자산의 80%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된 콜드월렛에 보관하도록 한 현행 기준보다 비중을 높이고, 준비금 추가 적립과 입출고 상시 감시, 대응 인력 확충도 주문했다.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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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경제, 「바이낸스 해킹에…금융위, 가상자산거래소 신속 출금제한 방안 검토(종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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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바이낸스 해킹에…금융위, 가상자산거래소 신속 출금제한 방안 검토(종합) — 연합뉴스 경제 · 자료: 2026.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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