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농지기금 160억원 부적정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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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농어촌공사가 3년간 농지관리기금 정책자금 160억여원을 부적정하게 취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어촌공사가 2023∼2025년 농지관리기금사업을 수행하면서 모두 69건, 160억1천620만원의 정책자금을 부적정하게 취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가 9일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으로, 68건은 자금 취급 과정에서, 1건은 사후관리에서 문제가 확인됐다.1

사업별로는 경영회생 지원사업이 51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2024년에 40건, 121억6천600만원이 적발됐다. 맞춤형 농지지원사업에서는 14건, 농지연금사업에서는 2023년 4건·1억2천600만원의 부적정 사례가 나왔다.

주요 사례는 매입 대상이 아닌 농지를 사들이거나 지원 대상자의 부채·자산 규모와 영농 경력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경우였다. 맞춤형 농지지원사업에서는 정해진 금액보다 임대료를 더 받은 사례도 지적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사업별 자격요건 검증을 체계화하고, 반복되는 부적정 취급에는 별도 검증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Footnotes

  1. 연합뉴스 경제, 「농어촌공사, 3년간 농지관리기금 160억원 부적정 취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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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농어촌공사, 3년간 농지관리기금 160억원 부적정 취급" — 연합뉴스 경제 · 자료: 2026.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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