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미만 재난 사망보험금 허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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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5세 미만 재난 희생자도 시민안전보험 사망보험금을 받도록 상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가 재해·재난으로 숨진 15세 미만 미성년자도 시민안전보험 같은 단체보험의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을 추진한다. 보험 범죄에서 미성년자를 보호하려 만든 현행 규정이 재난 희생자까지 보상에서 제외하는 사각지대를 낳았기 때문이다.1
한국경제에 따르면 2022년 9월 태풍 힌남노 당시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어머니를 구하려다 숨진 중학생은 시민안전보험의 사망보장을 받지 못했다. 2024년 12·29 여객기 참사에서도 15세 미만 희생자 8명이 모두 보장 대상에서 빠졌다.1
국무총리실은 8일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관계자들과 제도 개선 방안을 협의했다. 보험업계는 보장할 재난사고와 계약 관계자의 범위를 제한해 보험 범죄 등 도덕적 위험을 줄이는 조건으로 예외를 두는 방향에 동의했다고 총리실은 밝혔다. 나승철 민정실장은 미성년자 보호라는 입법 취지는 유지하면서 재난 피해에 단체보험이 작동하도록 보험업계에 구체적인 운용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총리실은 지난달 21일에도 법무부·금융위원회와 상법 개정 방안을 논의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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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엄마 구하고 숨진 중학생…보험금 0원 제도의 역설 — 한국경제 정치 · 자료: 2026.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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