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취업제한 위반 5년간 20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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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제한 위반 203건 중 38.4%가 1년 뒤 적발돼 사전 차단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비위로 면직되거나 퇴직 뒤 부패행위로 처벌받은 공직자가 취업제한 규정을 어겼다가 적발된 사례가 2022년부터 2026년 8월까지 203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78건(38.4%)은 취업 후 1년 이상 지나서야 확인돼, 현행 제도가 위반자를 사전에 걸러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1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취업 6개월 안에 적발된 사례는 105건, 6개월∼1년은 20건이었다. 1∼2년 뒤 확인된 사례는 71건, 2∼3년 뒤는 7건이었다. 권익위는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자료를 활용해 연 3회 실태를 점검한다.
적발 시점은 소득 유형에 따라 크게 달랐다. 근로소득으로 확인된 126건 가운데 125건은 1년 안에 적발됐지만, 자문료·강의료·회의수당 등 기타소득으로 확인된 77건은 모두 1년 이상 걸렸다. 기타소득은 발생 다음 해 신고돼 실제 점검은 그다음 해에 가능하기 때문이다.
같은 기관이 취업제한 대상자를 반복해 채용한 사례도 있었다. 최근 5년간 11개 기관에 대상자 25명이 취업했으며, 한 공공기관은 4명, 다른 공공기관은 3명을 받아들였다. 박 의원은 소득자료를 통한 사후 적발에 머물지 않고 취업 단계에서 위반을 차단할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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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정치, 「“비위로 면직됐는데”…공직자 ‘취업제한 위반’ 5년간 20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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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비위로 면직됐는데"…공직자 '취업제한 위반' 5년간 200건 — 연합뉴스 정치 · 자료: 2026.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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