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해외 장기 복역자도 병역 감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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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서울행정법원은 국내법상 범죄로 해외에서 장기 복역한 사람도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법원 “해외 장기 복역자도 병역 감면 대상” — 기사 주제를 표현한 AI 생성 개념 삽화
AI 생성 개념 삽화 · 실제 사건을 촬영한 사진이 아닙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외국에서 장기간 복역한 사람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외국 형사판결을 근거로 한 병역 감면은 국내로 이송돼 형을 집행한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병무청 처분을 취소한 것이다.1

미국 영주권자였던 A씨는 2010년 강도와 가중폭행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14년간 복역한 뒤 한국으로 추방됐다.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3급을 받아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이 되자 전시근로역 편입을 신청했지만, 서울지방병무청은 국내 이송 없이 미국에서 복역을 마쳤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재판부는 병역법상 수형자에 외국에서 1년 6개월 이상의 자유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포함된다고 봤다. 병역법에 국내에서 실형을 선고받아야 한다는 제한이 없고, 복역 장소가 다르더라도 수형자를 현역 복무에서 배제하려는 제도 취지는 같다는 이유다.

다만 모든 외국 판결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재판부는 병역 회피에 악용될 가능성을 고려해 범죄사실이 한국 법률로도 범죄가 되는 경우여야 한다고 제한했다. A씨의 범행은 국내법상 특수강도 또는 강도상해·치상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Footnotes

  1. 연합뉴스 정치, 「미국서 강도죄 14년 복역하고 한국군 입대?…법원 “면제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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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미국서 강도죄 14년 복역하고 한국군 입대?…법원 "면제 대상" — 연합뉴스 정치 · 자료: 2026.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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