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사칭해 노트북 가로채고 신상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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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연인을 사칭해 노트북을 빼돌리고 고소에 앙심을 품어 신상과 모욕글을 유포한 31세 남성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연인 사칭해 노트북 가로채고 신상 유포 — 기사 주제를 표현한 AI 생성 개념 삽화
AI 생성 개념 삽화 · 실제 사건을 촬영한 사진이 아닙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이성균 판사는 자신을 고소한 연인의 신상정보와 성적 모욕글을 단체 채팅방에 유포한 A씨(31)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사기와 사전자기록 위작·행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기소됐다.1

A씨는 교제 중이던 B씨가 338만원 상당의 LG그램 노트북을 산 사실을 알고, 지난 2월 B씨를 사칭해 배송지를 바꾼 뒤 노트북을 받아 되판 혐의를 받았다. B씨의 인적사항으로 네이버 계정을 만들어 중고거래 사기에 이용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B씨가 형사고소하자 A씨는 4월 4일 학생 71명이 참여한 채팅방에 B씨를 지칭하는 성적 모욕글과 전화번호를 올렸다. 같은 날 학생 115명이 있는 다른 오픈채팅방에도 같은 내용을 게시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파급효과를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고 죄질도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Footnotes

  1. 한국경제 사회, 「고소한 여친 신상 200명 단톡방에 뿌린 30대男 징역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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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고소한 여친 신상 200명 단톡방에 뿌린 30대男 징역형 — 한국경제 사회 · 자료: 2026.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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