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명태균 명예훼손 재수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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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공소청이 오세훈 시장의 고소 사건을 불송치한 경찰에 명태균 씨의 명예훼손 혐의를 재수사하라고 요구했다.

공소청, 명태균 명예훼손 재수사 요구 — 기사 주제를 표현한 AI 생성 개념 삽화
AI 생성 개념 삽화 · 실제 사건을 촬영한 사진이 아닙니다.

공소청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다시 수사하라고 경찰에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 공공형사2부는 지난달 28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를 재수사하도록 요청했다.1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명씨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지난 7월 사건을 불송치했다. 그러나 오 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명씨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해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하자, 공소청은 기존 불송치 결정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오 시장은 2024년 12월 명씨가 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며 고소했다. 해당 의혹은 오 시장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뒤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씨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했다는 내용이다. 이번 재수사 요구는 명씨의 명예훼손 혐의를 다시 판단하라는 조치로, 혐의가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Footnotes

  1. 연합뉴스 사회, 「공소청, 오세훈 ‘명태균 명예훼손’ 불송치 경찰에 재수사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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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공소청, 오세훈 '명태균 명예훼손' 불송치 경찰에 재수사 요구 — 연합뉴스 사회 · 자료: 2026.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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