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사 현장 사진 SNS 게시 경찰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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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변사 현장 사진과 조롱성 글을 SNS에 올린 경찰관이 정직 3개월에 이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변사 현장 사진 SNS 게시 경찰관 기소유예 — 기사 주제를 표현한 AI 생성 개념 삽화
AI 생성 개념 삽화 · 실제 사건을 촬영한 사진이 아닙니다.

변사 사건 현장에서 찍은 사진과 고인을 조롱하는 듯한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현직 경찰관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데 이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1

한국경제에 따르면 광명경찰서 소속 경위는 지난 2월 6일 경기 광명시의 변사 현장에 출동해 촬영한 사진을 SNS에 게시하며 “이게 뭔지 맞혀보실 분?”이라는 문구 등을 덧붙였다. 게시물은 당일 삭제됐지만 캡처본이 온라인에 퍼졌다. 안산상록경찰서는 사진 4장 가운데 현장 모습과 지문자동검색시스템(AFIS) 화면이 담긴 2장을 공무상 비밀로 판단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수원지방공소청 안산지청은 공소청시민위원회 다수 의견과 정직 3개월 처분, 해당 경위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경위는 조사에서 추운 날 고생하는 경찰관의 노고를 알리려 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Footnotes

  1. 한국경제 사회, 「변사 현장서 고인 조롱글 올린 경찰관…정직 3개월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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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변사 현장서 고인 조롱글 올린 경찰관…정직 3개월 처분 — 한국경제 사회 · 자료: 2026.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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