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자동결제 피해구제 5년 새 8.8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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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정기결제·자동갱신 피해구제가 급증한 가운데 계약 해지와 위약금 문제가 절반을 넘었다.

온라인 서비스 정기결제·자동갱신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2020년 17건에서 2025년 150건으로 5년 만에 8.8배로 늘었다. 올해도 8월까지 132건이 접수돼 2020년 이후 누적 신청은 540건에 이르렀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공개한 한국소비자원 자료에 따르면 신청 사유는 계약 해제·해지와 위약금 문제가 275건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부당행위가 93건, 청약 철회 87건, 가격·요금 문제가 27건으로 뒤를 이었으며 미성년자 관련 피해도 23건 집계됐다.1

다만 한국소비자원 자료 시스템은 서비스 이용 기록과 결제 기간을 3개월·6개월·1년 이상 등으로 나눠 집계하지 못한다. 실제 서비스를 쓰지 않은 채 결제만 이어진 소비자 규모는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박 의원은 가입 절차에 비해 해지나 결제 중단 책임이 소비자에게 치우쳐 있다며 자동결제 소비자 보호장치를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Footnotes

  1. 연합뉴스, 「온라인 정기결제·자동갱신 피해구제 최근 5년간 8.8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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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온라인 정기결제·자동갱신 피해구제 최근 5년간 8.8배↑ — 연합뉴스 정치 · 자료: 2026.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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